		2023. 6. 15.(목) 10:00
		제25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5차)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

의   안   명

◦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2022 회계연도 예  비  비 지출 승인(안)

◦ 2022 회계연도 기      금 결산 승인(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차    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	1
Ⅰ. 세입결산	․․․․․․․․	1
1. 세입결산 총괄	․․․․․․․․	1
2. 세입 검토의견	․․․․․․․․	5
Ⅱ. 세출결산	․․․․․․․․	8
1. 세출결산 총괄	․․․․․․․․	8
2.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	9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	10
4. 순세계 잉여금 발생	․․․․․․․․	11
5.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	․․․․․․․․	12
6. 이월사업비 현황	․․․․․․․․	13
7. 재무보고서	․․․․․․․․	14
8. 성과보고서	․․․․․․․․	15
9. 성인지 결산	․․․․․․․․	16
10. 채권․채무 관리	․․․․․․․․	17
11.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	18
12. 물품 증․감액 현황	․․․․․․․․	19
13. 세출 검토의견	․․․․․․․․	20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32
Ⅰ. 예비비 지출 현황		32
Ⅱ. 예비비 지출 내역		32
1.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		32
2. 검토의견		33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	34
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	34
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	34
1. 기금별 현황	․․․․․․․․	34
2. 기금별 결산내역	․․․․․․․․	35
3. 검토의견		35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A-B)
합 계		1,329,946	1,327,716	1,081,110	246,606
일 반 회 계		1,240,445	1,239,372	1,024,142	215,230
특별회계		89,501	88,344	56,968	31,376
	공기업	85,110	83,950	53,449	30,501
	기 타	4,391	4,394	3,519	875

□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3,277억 16백만원, 세출결산액 1조 811억 10백만원, 결산잉여금 2,466억 6백만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874,564	1,023,365	1,123,078	1,204,535	1,327,716	11.0%
세 출(B)		687,543	818,945	940,219	1,016,836	1,081,110	12.0%
잉여금 (A-B)	소 계	187,021	204,420	182,859	187,699	246,606	7.2%
	이 월 금	137,748	153,725	135,249	143,414	174,817	6.1%
	보조금 반납금	4,481	8,400	23,446	10,817	10,094	22.5%
	순세계 잉여금	44,792	42,295	24,164	33,468	61,695	8.3%

□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589억 7백만원(31%) 증가하였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 282억 27백만원(84%), 이월금 314억 3백만원(22%)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Ⅱ		세입 결산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329,946	1,337,605	1,327,716	310	9,579	99.8%	99.3%
일 반 회 계			1,240,445	1,248,120	1,239,372	300	8,448	99.9%	99.3%
	지방세수입		51,433	55,136	52,474	229	2,433	102.0%	95.2%
	세 외 수 입		27,382	37,498	31,414	71	6,013	114.7%	83.8%
	지방교부세		608,128	599,819	599,819	0	0	98.6%	100.0%
	조정교부금등		26,553	27,718	27,718	0	0	104.4%	100.0%
	보 조 금		354,972	356,331	356,331	0	0	100.4%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1,977	171,618	171,616	0	2	99.8%	100.0%
특 별 회 계			89,501	89,485	88,344	10	1,131	98.7%	98.7%
	공기업특별회계		85,110	84,518	83,950	0	568	98.6%	99.3%
		하수도사업	45,949	45,224	44,973	0	251	97.9%	99.4%
		상수도사업	39,161	39,294	38,977	0	317	99.5%	99.2%
	기타특별회계		4,391	4,967	4,394	10	563	100.1%	88.5%
		의료보호비	2,603	2,593	2,593	0	0	99.6%	100.0%
		주민소득사업	1,458	1,429	1,429	0	0	98.0%	100.0%
		주차장사업	330	945	372	10	563	112.7%	39.4%

□ 총세입 수납액은 1조 3,277억 1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99.3% 수납됨

□ 일반회계 재원별 수납액은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838억 88백만원

- 이전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9,838억 68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16억 16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95억 7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60억 1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16%)

- 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억 6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59.6%)임

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합 계		1,123,078	1,204,535	1,327,716
자 체 수 입		90,970	89,764	96,662
	지 방 세	47,568	49,616	52,474
	세 외 수 입	43,402	40,148	44,188
이 전 수 입		804,509	906,734	1,006,589
	지방교부세	368,776	425,282	600,11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9,661	21,955	27,718
	보 조 금	416,072	459,497	378,75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7,599	208,037	224,465

□ 최근 3년간 세입 총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3277억 16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966억 62백만원(7.3%)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 이전수입은 1조 65억 89백만원(75.8%)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보조금은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44억 65백만원(16.9%)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세입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2021회계연도에는 보조금으로 38.1%(4,594억 97백만원)이었으나,

- 2022회계연도에는 지방교부세가 45.2%(6,001억 19백만원)를 차지함

3. 정리보류(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불 납 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합 계	310	0	0	38	27	153	0	92
일반회계	300	0	0	28	27	153	0	92
특별회계	10	0	0	10	0	0	0	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손처분(정리보류)현황을 살펴보면,

- 2022 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3억 10백만원으로 무재산(49%)과 기타(3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매년 가장 많은 정리보류(결손처분)액을 차지하고 있음.

- 정리보류(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정리보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리보류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이 적용되도록 하여 정리보류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2022 회계연도 미수납액 주요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합 계			9,011	282	370	3,030	370	54	3	214	173	4,515
일반회계			8,448	282	370	2,467	370	54	3	214	173	4,515
특별회계			563	0	0	563	0	0	0	0	0	0
	기타 특별회계		563	0	0	563	0	0	0	0	0	0
		주차장사업	563	0	0	563	0	0	0	0	0	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2022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90억 11백만원으로,

납세태만이 30억 30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5. 세입 검토의견

□ 총 세입 결산액 1조 3,277억 16백만원 중 자체수입은 966억 62백만원(7.3%), 이전수입은 1조 65억 89백만원(7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44억 65백만원(16.9%)으로 세입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6,001억 19백만원(45.2%)임

□ 최근 3년간 세입 총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이전수입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바, 세수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 다만,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교부세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증감내역 ㉲=㉱-㉰
부동산교부세	50,480	-	50,480	39,476	39,476	△11,004

□ 부동산 교부세의 예산 현액(504억 81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394억 76백만원)으로 110억 4백만원이 적게 교부된 바,

이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전에 교부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추후에는 상급기관과의 업무 협의을 통해 정확한 세입예산이 추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다음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직전회계연도 보다 28억 28백만원 증가된 90억 11백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그 중 납세태만이 30억 30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 전환 유도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3억 10백만원으로 무재산(49%)과 기타(3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매년 가장 많은 정리보류(결손처분)액을 차지   하고 있음.

□  정리보류(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제106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정리보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리보류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는 등 정리보류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부진 부서를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

부서	부과액	징수액	정리보류	미납액	부과대비 징수율(%)
민원과	6,408	2,073	0	4,335	32.3

- 민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미납액 43억 35백만원을 포함하여 징수율이 32.3%로 낮은 징수율을 보여 미납액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해 보임.

Ⅲ		세출 결산

1.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이 월 액 ③	보조금반납금 ④	집 행 잔 액 ①-②-③-④
합 계			1,329,946	1,081,110	177,013	9,613	62,210
일반회계			1,240,445	1,024,142	150,000	9,444	56,859
특별회계			89,501	56,968	27,013	169	5,351
	공기업특별회계		85,110	53,449	26,966	0	4,695
		하수도사업	45,949	30,885	11,459	0	3,605
		상수도사업	39,161	22,564	15,507	0	1,090
	기타특별회계		4,391	3,519	47	169	656
		의료보호비	2,603	2,420	0	169	14
		주민소득사업	1,458	873	0	0	585
		주차장사업	330	226	47	0	57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결산상잉여금에서는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세출결산 총규모는 1조 811억 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2억 74백만원(6.3%)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1.3%를 지출함

- (일반회계)             1조 241억 42백만원(예산현액의 82.6%)

- (특별회계)                 569억 68백만원(예산현액의 63.7%)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0억 13백만원(예산현액의 13.3%)

- (일반회계)                1,500억         (예산현액의 12.1%)

- (특별회계)                 270억 13백만원(예산현액의 30.2%)

□ 집행잔액은                622억 10백만원(예산현액의  4.7%)

- (일반회계)                 568억 59백만원(예산현액의  4.6%)

- (특별회계)                  53억 51백만원(예산현액의  6.0%)

2.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회계연도 지 출 액	2022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율
합 계		1,016,836	1,329,946	1,081,110	81.3%	64,274	6.3%
일반회계		935,841	1,240,445	1,024,142	82.6%	88,301	9.4%
	일반공공행정	25,299	30,062	27,152	90.3%	1,853	7.3%
	공공질서및안전	14,500	31,497	24,787	78.7%	10,287	70.9%
	교육	8,449	9,894	9,215	93.1%	766	9.1%
	문화및관광	62,209	133,521	73,943	55.4%	11,734	18.9%
	환경	53,367	59,715	54,689	91.6%	1,322	2.5%
	사회복지	215,388	234,810	221,493	94.3%	6,105	2.8%
	보건	15,099	28,350	22,356	78.9%	7,257	48.1%
	농림해양수산	240,346	263,651	223,689	84.8%	△16,657	△6.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6,205	52,760	45,719	86.7%	△486	△1.1%
	교통및물류	43,548	55,979	42,384	75.7%	△1,164	△2.7%
	국토및지역개발	107,416	105,927	78,982	74.6%	△28,434	△26.5%
	과학기술	304	2,498	978	39.2%	674	221.7%
	예비비	0	31,066	0	0.0%	0	0.0%
	기타	103,711	200,715	198,755	99.0%	95,044	91.6%
특별회계		80,995	89,501	56,968	63.7%	△24,027	△29.7%
	공기업특별회계	77,860	85,110	53,449	62.8%	△24,411	△31.4%
	기타특별회계	3,135	4,391	3,519	80.1%	384	12.2%

□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 결산 집행율은 81.3%로

부문별 집행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94.3%), 교육(93.1%), 환경(91.6%)순이며, 과학기술분야(39.2%)의 집행율이 제일 저조함

□ 전년대비 집행액의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과학기술로 전년 대비 221.7%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31.4%), 국토및지역개발(△26.5%) 부문의 집행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함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①-②-③-④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⑤	비율 ⑤/①
합계	676,795	556,919	74,594	10.6	4,412	40,870	6.3%
기획실	131,427	99,449	358	0.3%	15	31,605	24.0%
감사실	532	515	0	0.0%	1	16	3.0%
시민소통실	12,085	10,966	480	4.0%	31	608	5.0%
행정지원과	106,373	104,138	1,100	1.0%	37	1,098	1.0%
홍보전산과	4,357	3,968	340	7.8%	0	49	1.1%
민원과	4,944	4,096	580	11.7%	0	268	5.4%
문화예술과	36,991	19,903	15,760	42.6%	214	1,114	3.0%
관광과	51,471	22,801	25,442	49.4%	1,295	1,933	3.8%
교육체육과	48,284	34,483	12,856	26.6%	123	822	1.7%
주민복지과	42,102	40,615	0	0.0%	1,100	387	0.9%
노인장애인과	135,915	130,715	3,632	2.7%	646	922	0.7%
여성가족과	50,319	43,999	4,912	9.8%	645	763	1.5%
재정과	2,850	2,548	245	8.6%	4	53	1.9%
보건소	29,281	23,214	5,427	18.5%	279	361	1.2%
관광시설사업소	7,882	5,551	2,039	25.9%	22	270	3.4%
읍면동	11,982	9,958	1,423	11.9%	0	601	5.0%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767억 95백만원,

지출액 5,569억 19백만원, 이월액 745억 94백만원,

집행잔액 408억 70백만원임.

□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6%로

부서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관광과(49.4%), 문화예술과        (42.6%) 순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로

부서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기획실(24%), 민원과(5.4%) 순임.

4.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과 목			순세계 잉여금 (①+②)	초과 세입금 ①	집행 잔액②
					소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61,695	△2,231	63,926	7,468	25	2,014	616	31,555	22,248
일반회계			56,322	△1,073	57,395	7,468	25	2,014	616	31,066	16,206
특별회계			5,373	△1,158	6,531	0	0	0	0	489	6,042
	공기업특별회계		4,714	△1,160	5,874	0	0	0	0	489	5,385
		하수도사업	3,808	△976	4,784	0	0	0	0	0	4,784
		상수도사업	906	△184	1,090	0	0	0	0	489	601
	기타특별회계		659	2	657	0	0	0	0	0	657
		의료보호비	5	△10	15	0	0	0	0	0	15
		주민소득사업	556	△29	585	0	0	0	0	0	585
		주차장사업	98	41	57	0	0	0	0	0	57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334억 68백만원 대비 282억 27백만원 증가한  616억 95백만원으로 발생 내역별로 살펴보면

- 초과세입금은 △223억 1백만원

- 집행잔액은 639억 26백만원 발생함

□ 집행잔액 중 예비비(49.4%), 지출잔액(34.8%), 보조금 정산잔액(11.7%)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5.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2년	0	0	17	286	0	0
2021년	0	0	22	493	155	139,576

가. 2022년도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2022년도 예산전용

□ 2022년도 예산전용은 총 17건, 2억 86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억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예산전용 주요사업(전용금액 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8건		234	234
1	기획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3		청년메이커스 조기 활성화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 사업	시설비		13
2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8		작은도서관(향교,아영) 직영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
3	문화 예술과	안숙선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7		안숙선 명창의 여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행사실비지원금		17
4	문화 예술과	소리체험관 운영	기타보상금	24		겨울철 대비 함파우소리체험관 숙박동 난방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4
5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관리비	13		2022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3
6	일자리 경제과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2		경상과 자본 혼합운영 필요에 의한 전용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
7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기타보상금	67		예산액 일부를 집행기준에 맞게 통계목 변경
			사무관리비		67
8	원예 산업과	허브경쟁력강화	공공운영비	50		인건비운영 효율화에 따른 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

다. 2022년도 예산이체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217	254,621	160,703	107,553	81,764
일 반 회 계		206	209,152	129,554	86,970	68,657
공기업특별회계		11	45,469	31,149	20,583	13,107
	하수도사업	7	24,257	16,239	13,180	6,817
	상수도사업	4	21,212	14,910	7,403	6,290
2021년도		129	143,187	98,417	70,013	43,023

□ 명시이월은 총 217건, 817억 64백만원으로 대상사업 예산현액 대비 32%에 해당하며, 전년 이월액 대비 387억 41백만원이 증가함

나.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321	377,309	318,792	225,908	95,249
일 반 회 계		296	317,709	269,258	190,278	81,343
기타특별회계		1	106	102	59	47
	주차장사업	1	106	102	59	47
공기업특별회계		24	59,494	49,432	35,571	13,859
	하수도사업	12	29,534	25,896	21,251	4,642
	상수도사업	12	29,960	23,536	14,320	9,217
2021년도		282	435,022	400,472	312,805	100,926

□ 사고이월은 총 321건, 952억 49백만원으로 대상사업 예산현액 대비 25.2%에 해당하며, 전년 이월액 대비 56억 77백만원 감소함

□ 대부분의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더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재무보고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말	구성비(%)	2022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액
자산총계					3,464,558	100.00	3,738,408	100.00	273,850
		유동자산			251,266	7.25	399,600	10.69	148,334
		투자자산			8,014	0.23	6,933	0.19	△1,081
		일반유형자산			120,020	3.46	129,619	3.47	9,599
		주민편의시설			503,863	14.54	538,181	14.4	34,318
		사회기반시설			2,577,602	74.40	2,659,237	71.13	81,635
		기타비유동자산			3,792	0.11	4,838	0.12	1,046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464,558		3,738,408		273,850
	부채총계				29,016	100.00	34,675	100.00	5,659
				유동부채	13,147	45.31	16,904	48.75	3,757
				장기차입부채	0	0.00	0	0.00	0
				기타비유동부채	15,869	54.69	17,771	51.25	1,902
	순자산총계				3,435,542	100.00	3,703,733	100.00	268,191
			고정순자산		3,204,456	93.27	3,329,759	89.90	125,303
			특정순자산		10,912	0.32	11,007	0.30	95
			일반순자산		220,173	6.41	362,968	9.80	142,795

□ 2022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3조 7,384억원이며

전년대비 2,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상품과 비유동자산 중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는 346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되었으며

이는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일반미지급금 등)의 증가와 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3조 7,037억원으로 전년대비 2,681억원(7.8%) 증가하였음

8. 성과보고서

(단위 : 개, %)

부서명	전 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합계	32	96	279	36	204	39	86.0%
의회사무국	1	1	3	0	3	0	100.0%
기획실	1	3	10	2	5	3	70.0%
감사실	1	2	11	1	10	0	100.%
시민소통실	1	4	5	0	3	2	60.0%
행정지원과	1	4	9	0	7	2	77.8%
홍보전산과	1	3	6	1	5	0	100.0%
민원과	1	2	12	0	12	0	100.0%
문화예술과	1	3	7	0	7	0	100.0%
관광과	1	2	7	0	7	0	100.0%
교육체육과	1	4	7	1	6	0	100.0%
주민복지과	1	5	7	1	6	0	100.0%
노인장애인과	1	2	5	1	1	3	40.0%
여성가족과	1	4	8	0	8	0	100.0%
재정과	1	2	11	1	9	1	90.9%
일자리경제과	1	2	8	3	5	0	100.0%
기업지원과	1	3	9	0	6	3	66.7%
농정과	1	4	11	2	8	1	90.9%
농촌활력과	1	1	9	3	1	5	44.4%
원예산업과	1	2	9	1	6	2	77.8%
축산과	1	1	6	0	6	0	100.0%
산림녹지과	1	5	21	3	15	3	85.7%
도시과	1	1	7	0	7	0	100.0%
건설과	1	3	6	0	6	0	100.0%
안전재난과	1	4	9	4	3	2	77.8%
환경과	1	4	10	1	8	1	90.0%
교통과	1	2	9	2	4	3	66.7%
건축과	1	5	8	0	7	1	87.5%
보건소	1	10	26	2	20	4	84.6%
농업기술센터	1	2	14	3	9	2	85.7%
관광시설사업소	1	4	7	4	2	1	85.7%
환경사업소	1	1	1	0	1	0	100.0%
상수도사업소	1	1	1	0	1	0	100.0%

□ 2022회계연도 우리시 성과목표 전략목표 32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79개 중 초과달성 36개(13%), 달성 204개(73%), 미달성 39개(14%)이며,

□ 의회사무국 등 14개 부서에서는 100%를 달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40%), 농촌활력과(44%)는 달성률이 저조함

9. 성인지 결산

가.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회계연도	성과목표수 (A)	목표달성 지표수 (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 (B/A)
2022년	59	42	17	71.19%
2021년	56	37	19	66.07%

나. 성인지결산 사업별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55	48,557	40,197	82.78%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9	4,471	4,423	98.93%
	일반회계	28	4,456	4,408	98.9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15	15	100.0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16	21,374	21,239	99.37%
	일반회계	16	21,374	21,239	99.37%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0	22,712	14,534	63.99%
	일반회계	10	22,712	14,534	63.99%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 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함

□ 우리시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5개 사업에 485억 5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1억 97백만원(82.78%)을 집행함

□ 사업별 분류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9개 44억 23백만원, 성별 영향 평가사업 16개 212억 39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0개 145억 34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혜자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 주관부서     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보다 적극적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10. 채권․채무 관리

□ 2021년도말 채권액은 84억 70백만원으로

2022년도에 27억 14백만원이 발생하고, 24억 17백만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억 97백만원 증가한 87억 67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48억  9백만원 (전년대비 5억 1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35억 56백만원 (전년대비 8억 70백만원 증가)

- 기    금   4억  4백만원 (전년대비 72백원 감소)

□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없음.

* 채 권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증감
합 계		8,470	2,714	2,417	297	8,767
일 반 회 계		5,308	1,113	1,614	△501	4,807
기타특별회계		2,686	1,563	693	870	3,556
	주민소득사업	2,686	1,563	693	870	3,556
기 금		476	38	110	△72	404
	자활기금	476	38	110	△72	404

11.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		감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합 계		1,481,490	1,939,893	6,355	145,741	496	24,407	1,487,349	2,061,227
행정 재산	소 계	1,480,810	1,928,159	6,318	144,554	476	23,733	1,486,652	2,048,980
	공용재산	292,351	457,972	3,325	7,537	128	2,71	295,548	462,794
	공공용재산	1,175,548	1,444,599	2,993	137,017	348	21,018	1,178,193	1,560,598
	보존용재산	12,911	25,588	0	0	0	0	12,911	25,588
일 반 재 산		680	11,734	37	1,187	20	674	697	12,246

※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ㆍ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임.

□ 2022년도말 현재액은 2조 612억 27백만원, 전년대비 6.3% 증가

- 행정재산은 2조 489억 80백만원, 전년대비 6.3% 증가

- 일반재산은 122억 46백만원, 전년대비 4.4% 증가

□ 주요 증가 종류는 공작물 881억 88백만원, 토지(기타) 329억 94백만원이며, 주요 감소 종류는 토지(임야) 59억 94백만원임

□ 사업완료 후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잔여 토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용도 폐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목적으로 사용 불가하거나 관리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임.

12. 물품 증․감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2022년도 증△감 현황								2022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기타 (폐기)	소계
수 량	1,349	87	0	0	87	1	0	12	13	1,423
금 액	11,566	970	0	0	970	6	0	103	109	12,427

□ 2022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423개 124억 27백만원으로

2021년도말 1,349개 115억 66백만원 대비 수량은 74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8억 61백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취득 물품으로는 쓰레기수거용 트럭, 냉난방기이며, 일반승용차

등이 폐기됨

13. 세출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767억 95백만원, 지출액 5,569억 19백만원,

이월액 745억 94백만원, 집행잔액은 408억 70백만원이며,

집행율은 82.3%임.

❍ 먼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불용액

불용액 :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

(집행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불용액) 부서별․원인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비 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40,870	1,624	26	4,530	3,624	31,066
일반회계	소 계		32,229	18	-	1,143	1.5	31,066
	기획실		31,605	18	-	520	1	31,066
	감사실		16	-	-	15	0.5	-
	시민소통실		608	-	-	608	-	-
	자치행정국 계		7,410	1,470	6	2,555	3,380	-
		행정지원과	1,098	1,034	-	62	2	-
		홍보전산과	49	6	-	43	-	-
		민원과	268	237	-	31	-	-
		문화예술과	1,114	-	1	499	615	-
		관광과	1,933	161	5	236	1,531	-
		교육체육과	823	9	-	582	232	-
		주민복지과	387	7	-	103	277	-
		노인장애인과	922	2	-	576	344	-
		여성가족과	763	14	-	372	377	-
		재정과	53	-	-	51	2	-
	보건소		360	-	-	129	231	-
	시설사업소		270	136	20	102	12	-
	읍·면·동		601	-	-	601	-	-

- 집행잔액 총 408억 70백만원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24백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5억 3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4백만원, 예비비 310억 66백만원임.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반납포함)	집행율(%)
합 계	18건	4,782	2,245	2,536	47
행정지원과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	3	0	3	0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2	0	2	0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13	5	13	43
관 광 과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4,453	2,202	2,251	49.4
	바래봉 눈꽃 축제	20	0	20	0
	봉화산 철쭉제	10	0	10	0
	1시군 1대표 작은축제	32	3	29	9.4
교육체육과	체육행사 지원	21	4	17	18.20
	전국유소년 체육대회(보조금)	20	0	20	0
노인장애인과	헹려자 보호	12	5	7	43.6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3	0	3	0
	증중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35	3	32	8.7
여성가족과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지원	5	0	5	0
	가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	1	2	28.3
	아동보호 업무추진비	24	12	12	49.8
	전문 아동보호비	12	0	12	0
	청소년 행사추진비 지원	10	2	2	50
	어린이집 대체교사비 지원	104	8	96	7.6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예산 중 전액, 50% 이상 과다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 18개 사업, 예산 47억 82백만원 중 불용액, 미집행 사업 예산 25억 36백만원임

-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절감 실적 결과인 것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과다 계상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으므로 부족한 가용   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 연도별 보조금(일반회계) 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보조금 반납금	4,419	8,247	23,360	10,652	9,925
전년도 증가율	-10.1	86.6	342.0	-287.6	-16.5

<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잔액(반납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11건	870.9	870.9	93	777.9
시민소통실	산동면 평선마을 쉼터 설치	19	19	-	19
행정지원과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	2.7	2.7	-	2.7
문화예술과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17.4	17.4	12	5.4
관 광 과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693	693	-	693
	읽기쉬운 관광안내 체계 구축	60	60	60	-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36	36	-	36
교육체육과	전국유소년 체육대회(보조금)	20	20	-	20
여성가족과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	9.6	9.6	8.4	1.2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	4.8	4.8	4.2	0.6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	5	5	5	-
보건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지원	3.4	3.4	3.4	-

-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국·도비 반납금액(일반회계)이 99억 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5%로 감소한 결과는 긍정적이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금액을 전액 미사용하고 반납한 사업은 11건(8억 71백만원)임

-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도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전액 미사용 반납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부진 사업을 살펴보면,

< 주요 부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당해년도		추진상황	종합 진도(%)
			시작	종료	사업량	22년 사업비
문화 예술과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3,900	2021-01-01	2023-12-31	미술 에듀센터 건립 1동	3,400	진행중	45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9,500	2021-01-01	2024-12-31	고분군 홍보관 건립 1식	1,450	진행중	30
	국악전용 공원장 조성	10,500	2022-01-01	2024-12-31	국악전용공연장 (리모델링)	500	진행중	10
관광과	드래곤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6,200	2020-01-01	2023-12-31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2,200	사업진행	1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9,000	2020-01-01	2024-12-31	달빛정원 조성 등	2,650	진행중	10
교육 체육과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000	2022-01-01	2024-12-31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600	실시설계 추진	5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11,800	2021-01-01	2023-12-31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 1식	6,500	진행중	30
여성 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8,000	2019-01-01	2023-09-30	실시설계 시공발주	5,435	실시설계 시공발주	30
	가족센터 건립	3,900	2021-01-01	2024-12-31	설계용역	2,900	설계용역	20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5,319	2022-01-01	2024-12-31	편입토지매입 절차추진	9	토지매입 등 추진	0.2

-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등 전체 사업 기간 대비 50% 이상 정도 진행되었어야 할 사업으로 현재 사전 행정절차 및 민원 접수, 토지매입 미흡 등의 사유로 공정률이 30% 이하의 진도율로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 추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의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 : 행정과목 간의 융통으로서, 정책여건의 변동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의 비용을 제외)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는 것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전 용 금 액		전용 승인일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11건		128.5	128.5
1	기획실	전북 청년지역 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3		2022.12.28.	청년메이커스 조기 활성화
		남원 청년메이커스조성사업	시설비		13
2	문화 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6		2022.6.14.	미술관 연계공연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6
3	문화 예술과	지역문학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5		2022.11.9.	고전소설문학관 직접 사업추진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사무관리비		5
4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8		2022.1.21.	작은도서관(향교, 아영) 직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
5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7		2022.1.21.	작은도서관(향교, 아영) 직접운영
			도서구입비		7
6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0.5		2022.1.21.	작은도서관(향교, 아영) 직접운영
			공공운영비		0.5
7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7		2022.1.21.	작은도서관(향교, 아영) 직접운영
			사무관리비		7
8	문화 예술과	안숙선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7		2022.11.9.	안숙선 명창의 여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행사실비지원금		17
9	문화 예술과	소리체험관 운영	기타보상금	24		2022.11.9.	겨울철 대비 함파우소리체험관 숙박동 난방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4
10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관리비	13		2022.11.21.	2022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3
11	여성 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		2022.5.10.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8

<예산 전용·변경 과다발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실과소	사업명	예산액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변경	행정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기타보상⇒의료 및 구호비)	9	5	5	4
	관광과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 (시설비⇒행사관련시설비)	20	15	15	5
	교육체육과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자산취득⇒시설비)	30	25	25	5

- 총 11건 1억 29백만원이 전용되었음.(전년도 13건 2억 38백만원)

-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전용 승인일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 바로 전용 승인을 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제3차 추경 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전용하였음.

- 이는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 변화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당초예산 성립 시 미흡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잔액 등 예산 조정 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이월사업비는 16개 부서, 200건

총액 745억 94백만원으로,

· 명시이월 총86건 411억 58백만원,

· 사고이월 총114건 334억 36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이 4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115건, 460억 98백만원) 284억 96백만원, 62% 증가하였음

- 예산대비 25% 이상 이월된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대비 이월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화예술과	36,991	19,903	15,761	7,852	7,909	42,61
관광과	51,470	22,801	25,442	17,461	7,981	49.43
교육체육과	48,284	34,483	12,856	6,807	6,049	26.06
관광시설사업소	7,882	5,551	2,039	200	1,839	25.09

- 이월비율은 관광과49.43%, 문화예술과 42.61%, 교육체육과 26.06%

관광시설사업소 25.09% 순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최근 5년간 남원시 이월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 평균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이월금	137,748	11.6	153,725	-12	135,249	6	143,414	21.9	174,817	6.1

- 전년 대비 21.9% 로 남원시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준공기한 미도래 등 이월사업의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7건 등

(단위 : 백만원 )

부 서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홍보전산과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ISP) 수립	200	-	200	정보화사업 행정 절차 이행 및 계약 추진 기간 부족
홍보전산과	조직개편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 공사	80	-	80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확정일에 맞추어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 추진
문화예술과	남원아트센터 시설 보수	600	300	300	아트센터 전시 후 운영상황을 반영 전시공간 조성 필요하고 방문객의 안전한 전시관람을 위해 공사진행 불가
문화예술과	고서, 고문서 현황 조사 용역	30	-	30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관광과	미디어파사드 경관개선사업	56	3	53	공간 활용성 및 미관 저하로 이용객 불편 초래 차폐 및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화단조성시 광장 효과 미비
교육체육과	남원 실내수영장 내부 시설공사	500	22	478	남원 실내수영장 내부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2월 완료예정으로 원가심사 후 발주예정(‘23.1.)으로 연내 추진 불가(22년 2회 추경)
재정과	시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	100	-	100	조직개편 일정에 따라 연계하여 사업 추진 예정

- 대부분의 이월액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더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예산감시 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하는데 반해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

부서명	성과달성도			달성률
	미달성 (100%미만)	달성 (100%~130%)	초과달성 (130%이상)
계	16	108	14	87.3%
기획실	3	5	2	70.0%
감사실	0	10	1	100.%
시민소통실	2	3	-	60.0%
행정지원과	2	7	-	77.8%
홍보전산과	0	5	1	100.0%
민원과	-	12	-	100.0%
문화예술과	-	7	-	100.0%
관광과	-	7	-	100.0%
교육체육과	-	6	1	100.0%
주민복지과	-	6	1	100.0%
노인장애인과	3	1	1	40.0%
여성가족과	-	8	-	100.0%
재정과	1	9	1	90.9%
보건소	4	20	2	84.6%
관광시설사업소	1	2	4	85.7%

<목표설정 부적정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	연도별 목표 및 실적						비 고
		2021년			2022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기획실	국가예산확보(억원)	1,000	1,216	121.6	1,000	1,769	176.9	목표상향 조정 필요
홍보전산과	sns운영실적(건)	600,000	600,000	100	493,044	878,013	178.1	목표상향 조정 필요
민원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12	12	100	10.93	12	109.8	목표단순하향조정
주민복지과	자활사업참여자 탈수급률(%)	12.27	26	211.9	12.27	16.06	130.9	목표상향 조정 필요
여성가족과	다문화가구 관심도(명)	400	944	236	400	400	100	목표상향 조정 필요
보건소	역학조사의 완성도(%)	85	85	100	70	85	121.4	목표상향 조정 필요

<측정산식 부적정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비 고
기획실	인구시책 과제 발굴 실적(건)	인구 시책 발굴 건수
보건소	식중독 발생 관리실적(명)	식중독 환자 수
관광시설사업소	생태경관 조성 및 환경정비(개소수)	사업계획, 착공계, 준공계, 검수보고서 등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 지표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초과 목표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거나 측정 방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100% 달성될 수밖에 없도록 작성되었음

- 또한 7개 부서가 미달성·초과 달성 지표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게 분석되어 원인 파악이 어렵게 되었음.

□ 미달성·초과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보다 계획성 있는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설정과 측정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초과 달성 및 미달성 등 문제가 있는 지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함.

❍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 평균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순세계 잉여금	44,792	-5.6	42,295	-42.9	24,164	38.5	33,468	84.3	61,695	8.3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334억 68백만원)보다 282억 27백만원 증가한 616억 95백만원임.

- 2022년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세입금은 22억원이 초과 편성되어 감액 처리되었고, 집행잔액은 639억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4억 67백만원, 예산절감액 25백만원, 집행사유미발생 20억 14백만원, 낙찰차액 6억 16백만원, 예비비 315억 55백만원, 지출잔액 222억48백만원임.

- 이처럼 예산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나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낮으며 그만큼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남원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종합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의 집행실적을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의미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동시에 다음연도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 따라서 이번 본 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며, 결산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또한,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세입·세출 예산 현액 등 일부 오류가 발견된 바,

추후 결산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는 관련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Ⅰ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통계목	예산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합계	33,087	2,020	1,455	317	248
		일반예비비	5,000	0	0	0	0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	28,087	2,020	1,455	317	248
		내부유보금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일반예비비	12	0	0	0	0
	주차장 사업	일반예비비	56	0	0	0	0

Ⅱ		예비비 지출 내역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비비 지출사유	건수	지 출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계	1개부서	1	50	50	0	0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1	50	50	0	0

2.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1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50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0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으며,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23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 문화예술과 소관 : 지역문화진흥기금

❍ 기  획  실 소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주민복지과 소관 : 자활기금

❍ 여성가족과 소관 : 양성평등기금

❍ 보  건  소 소관 : 식품진흥기금

❍ 행정지원과 소관 : 남북협력기금

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1. 기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4,818	80,562	80,603	41	85,381
지역문화진흥기금	1,134	5	5	0	1,1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80,400	80,400	0	80,400
자활기금	2,269	112	135	23	2,382
양성평등기금	1,003	△10	5	15	993
식품진흥기금	262	4	7	3	266
남북협력기금	150	51	51	0	201

❍ 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48억 18백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853억 81백만원으로 805억 6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 수 : 5개 ⇒ 6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계	0	85,421	0	75	4,817	80,400	62.7	16	85,421	41.3	0	85,381
지역문화 진흥기금	0	1,139	0	0	1,134	0	5	0	1,139	0.3	0	1,139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0	80,400	0	0	0	80,400	0	0	80,400	0	0	80,400
자활기금	0	2,404	0	75	2,269	0	50	10	2,404	23	0	2,382
양성평등 기금	0	1,008	0	0	1,003	0	5	0	1,008	15	0	993
식품진흥 기금	0	269	0	0	261	0	2	6	269	3	0	266
남북협력기금	0	201	50	0	150	0	0.7	0	201	0	0	201

❍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수입이 854억 21백만원이고,

지출이 예치금 853억 81백만원을 포함하여 854억 21백만원임.

3. 검토의견

❍ 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은 2022년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총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성격이 일반행정운영에 부합하거나 연도별 사용이 저조한 기금은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남북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 기금의 필요성이 부족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하여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성과보고서 관련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   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 이월예산 관련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   (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     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이월예산 관련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이용·이체·전용 관련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